당정, 대교협에 대학 제재권한 부여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정은 임시국회에서 '한국교육협의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으고 최근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적용과 같은 일이 발생하면 대교협이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교과부가 직접 나서면 대학 자율화 기조를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교협에 실질적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