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공소장 비공개? 관행 바로잡은 것"…야당, 전방위 공세

【 앵커멘트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연루된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에 대한 공소장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해 파장이 커지고 있죠.
야당은 거세게 반발하며 전방위 공세를 펼쳤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 기자 】
13명이 무더기로 기소된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대신 국회에 공소사실이 짧게 정리된 자료만 전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공소장 비공개' 파문이 일자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은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 인터뷰 :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이번에 공소장 비공개 결정이 국민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제출요구를 하고 그게 제출된 자료가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그런 잘못된 관행이 있어왔습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으로 국민의 공개된 재판이 침해되고…."

야당은 거세게 반발하며 법원행정처와 대검찰청에 공소장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등 전방위 공세를 펼쳤습니다.

"문 대통령 측근은 '문통동일체' 원칙에 입각해 특혜를 받고 법무부의 비호를 받는 것"이냐는 SNS 비판부터,

추 장관이 "탄핵 찬성에 이어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우롱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 인터뷰 : 하태경 /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
- "추미애 장관 논리라면 처음 공소장 제출을 실시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불공정 재판과 인권침해를 위해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게 됩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공소장의 세세한 내용은 공개된 재판에서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무부가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검찰청에 접수된 국회의 정보공개 청구는 절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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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