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중간 간부 인사안…동의할 수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최종안을 받아본 뒤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밝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윤 총장의 참모 역할을 해온 중간 간부들을 교체하는 기존 인사안을 그대로 확정해 오늘(23일) 발표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해온 반부패·공안 지휘라인 주요 중간 간부 상당수가 인사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윤 총장은 이 같은 법무부의 인사 최종본은 전날 전달받고 "동의할 수 없는 인사 내용"이란 의견을 밝혔지만, 이 같은 의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부가 이날 발표한 인사안에는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맡아온 김유철 수사정보정책관(옛 범죄정보기획관)은 원주지청장, 반부패·강력부의 선임 과장인 엄희준 수사지휘과장은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상갓집 항명 사건'의 당사자이자 옛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과 같은 역할을 했던 양석조 대검 선임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사실상 좌천됐습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해온 대검 공공수사부 중간 간부들도 대거 교체됐습니다.

임현 공공수사정책관(옛 공안기획관)은 대전지검 차장으로, 김성훈 공안수사지원과장은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장으로 발령났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법무부에 대검 중간 간부들의 '전원 유임'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대검 중간 간부들도 수사 연속성과 윤 총장 체제의 안정성을 위해 모두 유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인사 협의 과정에서 "대검 중간 간부 전원은 아니더라도 필수 보직만큼은 인사 대상에 포함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으나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청법은 검찰 인사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지만 지난 고위간부 인사 때도 이 과정을 생략한 채 인사를 발표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이 의견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항명이라고 지적했고, 검찰 측에서는 법무부가 인사안을 보여주지도 않은 채 의견을 내라고 한 점에서 사실상 의견을 반영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고 맞서기도 했습니다.

검사장급 간부들에 이어 주요 중간간부들도 모두 교체되면서 윤 총장이 사실상 고립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과 손발을 맞출 실무진이 사라졌다는 평가입니다.

한 대검 관계자는 "총장의 손발 격인 대검 과장과 보좌해온 실무 참모진 대부분을 바꾼 것"이라며 "이번 인사에서도 총장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은 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비정상을 정상화해 인사의 공정성과 검찰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했다"며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관행과 조직 내 엘리트주의에서 탈피해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 업무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