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40% 일부 노인, 기초연금 30만원 전액 못 받아

이달부터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65살 이상 노인이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되지만, 일부는 전액을 못 받고 최대 5 만원가량이 깎입니다.

오늘(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이달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이 현행 소득 하위 20%에서 소득 하위 40%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20∼40%에 속했던 162만5천명가량의 노인도 월 기본연금액이 25만 원에서 5만 원 인상돼 30만 원으로 오르고, 기초연금 월 30만 원 수령자는 총 325만명으로 증가합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올해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인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조정했습니다.

근로소득 등 각종 소득과 재산을 공제하고 남은 소득인정액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 단독가구는 월 38만 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부부 노인가구는 월 60만8천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즉 월 소득이 혼자 사는 노인은 38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60만8천 원 이하면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월 30만 원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된 소득 하위 20∼40% 노인의 일부는 30만원 을 전부 다 받지 못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부부 감액),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소득 하위 40%에 포함되는 저소득 노인이더라도 이른바 '소득 역전방지' 감액 장치로 최대 5만 원 정도가 깎입니다.

소득 역전방지 감액 제도는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 받는 사람이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높아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역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됐습니다.

이런 장치로 소득 하위 40% 중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근접하면 최대 5만 원 정도의 기초연금액이 감액돼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월 25만4천760 원의 기초연금만 받습니다.

이를테면 소득 하위 40%의 A 씨(소득인정액 37만 원)와 소득 하위 40%에 들어가지 않는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 B 씨(소득인정액 39만 원)의 경우, A 씨는 소득인정액이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38만 원)보다 적어서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지만, B 씨는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로 25만4천760 원의 기초연금만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 역전방지 감액 장치가 없으면, 기초연금을 받고 나서 A 씨의 소득은 67만 원(37만 원＋30만 원)으로 증가하지만, B 씨는 64만4천760 원(39만 원＋25만4천760 원)에 그칩니다. 소득이 적었던 A 씨가 오히려 B 씨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부가 소득 역전방지 감액 장치를 두고 있는 까닭입니다.

정부는 기초연금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을 올해 소득 하위 40%로 넓힌 데 이어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확대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