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12월 16일 뉴스초점-줄여도 줄지않는 비급여 진료비

'실손 보험 가입하셨습니까?'
요즘 병원에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릴 정도로 가입률이 높은 실손 보험은 병원비와 약값을 쓸 때마다 돌려받을 수 있기에, 환자는 물론 병원도 진료비 부담을 더는 참 든든한 존재이긴 합니다만, 그 때문에 병원에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검사를 하고, 새로운 시술법을 소개하며 비급여 진료를 늘리는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지요.

백내장 환자에게 다초점 인공렌즈 삽입을 권한다거나, 간단한 물리치료면 되는 목이나 어깨 통증 환자에게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 치료를 권유하는 일 등입니다.

그런데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기에 그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지 않습니다. 이쪽 병원의 도수 치료비는 천 원인데, 저쪽 병원에선 30만 원으로, 300배나 차이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상황이 이러니 손해 보는 쪽은 보험회사. 2017년부터 보험사들의 실손 보험 손해율은 계속 올라, 올해엔 무려 1조 7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비급여 진료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라며 2년 전 시작된 문재인 케어로, 환자들이 전액 부담해야 했던 비급여 항목 상당수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자, 수입이 줄어들게 된 의료계가 비급여 치료를 자꾸 권하고 환자 역시 과잉진료에 익숙하게 된 겁니다.

국민 의료비는 물론 민간 보험에 대한 지출 역시 줄어들 것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했건만, 결과는 정반대였던 겁니다.

정부가 뒤늦게 병원에 많이 가면 갈수록 보험료를 할증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진 두고 봐야 합니다. 수입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는 병원들의 편법, 꼼수는 분명 또 다른 곳에서 나타날 테니까요. 의료계의 과잉진료 행태를 막을 대책이 우선되지 않는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저 미봉책에 불과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