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연내 통과 앞두고 타다-국토부 입장 엇갈려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앞두고 '타다' 측과 정부·여당·택시업계간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리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10일 정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8일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 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 없이 택시산업의 이익보호만 고려됐다"며 여객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개정안을 '졸속 법안', '붉은 깃발법' 등으로 칭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9일 밤에도 "타다는 이 법이 통과되고 공포되는 순간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며 "박홍근 의원과 김현미 장관의 국토부는 타다가 붉은 깃발법에도 불구하고 문닫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타다는 국민의 이동 편익 수요 확장, 드라이버의 적절한 보상,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면 더는 지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이 대표가 연일 '작심 발언'을 쏟아내자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역공에 나섰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일부에서 '졸속이다', '합의가 없었다'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정말 수용하기 어렵다"라며 "타다는 혁신 산업을 죽일거냐 살릴거냐 라는 이분법적인 논쟁으로 몰고 가지 말고 택시와의 구체적인 상생 대안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된 `타다 금지법`.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 정책관은 "타다의 주장대로 법 개정을 중단하면 앞으로 사업 기회가 없어지는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타다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택시와의 갈등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도 했다.
그러자 이재웅 대표는 재차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업을 시작한지 1년된 1500대의 '타다'를 수십년동안 지속적으로 실패해온 국토부의 정책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20만대의 택시기사들이 싫어하니, 상생안을 마련할 책임이 '타다'에 있다는군요"라며 국토부에 재반박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피해를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일"이라며 "수천억의 보조금을 주고 있는 택시업계가 입은 피해보다 카풀업계, 모빌리티업계, 타다, 그리고 그 이용자인 수백만명의 국민이 입는 피해가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일단 오는 12일부터 플랫폼 업체들과 함께 기여금 산정 기준, 연간 택시허가 대수 등 제도 개선 후속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타다'가 이 협의체에 참석할지는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