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퀄컴에 1조 과징금 부과한 공정위 결정 정당"

세계 최대 통신칩 제조업체 퀄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조 원대 과징금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지난 2017년 1월 제기한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사에 부당 계약을 강요하고, 자사가 가진 이동통신 특허 사용을 제한했다고 보고 과징금 1조 30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