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단신] "'백년전쟁' 이승만·박정희 명예훼손 아냐" 대법 파기환송

2013년 방송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는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시민방송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다큐멘터리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