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20대 남성이 사흘에 걸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살인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이처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 선고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조 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반면 그가 어머니와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흉기 존속상해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조 씨는 올해 10월 어머니와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고 집에 불을 질러 화상성 쇼크로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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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서 이처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 선고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조 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반면 그가 어머니와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흉기 존속상해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조 씨는 올해 10월 어머니와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고 집에 불을 질러 화상성 쇼크로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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