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최근 여성의 신체를 본떠 만든 '리얼돌'과 관련해 찬반이 대립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혼란을 부추기듯 정부 행정도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풍속을 저해한다며 수입은 막고 있는데 국내 제작은 버젓이 이뤄지고 있거든요.
윤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여성의 신체를 본뜬 틀에 뼈대를 형성하는 철사를 넣고 실리콘을 채워 굳히면 이른바 '리얼돌'이 완성됩니다.
이와 같이 국내에 리얼돌 제작업체는 알려진 것만 4~5곳가량입니다.
▶ 인터뷰 : 곽범진 / 리얼돌 제작업체 대표
-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의도도 아니고 나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관세청은 대법원에서 허용 판결을 낸 한 개 품목 외에 나머지 리얼돌 수입은 모두 불허하고 있습니다.
관세법에 따라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입을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관세청 관계자
- "통관을 불허하는 거죠, 불허. 반송이나 폐기조치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처럼 수입은 불허하지만 국내 제작은 가능하다보니, 리얼돌 부품을 수입해 조립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역설적인 상황은 리얼돌 국내제작에 관련한 법규가 없고, 판매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주무부처가 없기 때문입니다.
▶ 스탠딩 : 윤지원 / 기자
- "리얼돌 관련 부처는 여성가족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모두 9곳에 달합니다. 관계부처가 너무 많다 보니 리얼돌 관련 기준 마련에 있어 서로 책임만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인터뷰(☎) :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 "(주무부처가) 아직 공백인 거죠. 모든 제품이 다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정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 거죠. 현재 담당 과가 있어서 계획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닌 걸로…."
리얼돌이 국정감사장에까지 등장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관계부처들은 부랴부랴 한 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큰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엇박자 행정 속 리얼돌과 관련된 사회적 혼란만 한층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 jwyuhn@gmail.com ]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최근 여성의 신체를 본떠 만든 '리얼돌'과 관련해 찬반이 대립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혼란을 부추기듯 정부 행정도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풍속을 저해한다며 수입은 막고 있는데 국내 제작은 버젓이 이뤄지고 있거든요.
윤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여성의 신체를 본뜬 틀에 뼈대를 형성하는 철사를 넣고 실리콘을 채워 굳히면 이른바 '리얼돌'이 완성됩니다.
이와 같이 국내에 리얼돌 제작업체는 알려진 것만 4~5곳가량입니다.
▶ 인터뷰 : 곽범진 / 리얼돌 제작업체 대표
-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의도도 아니고 나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관세청은 대법원에서 허용 판결을 낸 한 개 품목 외에 나머지 리얼돌 수입은 모두 불허하고 있습니다.
관세법에 따라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입을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관세청 관계자
- "통관을 불허하는 거죠, 불허. 반송이나 폐기조치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처럼 수입은 불허하지만 국내 제작은 가능하다보니, 리얼돌 부품을 수입해 조립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역설적인 상황은 리얼돌 국내제작에 관련한 법규가 없고, 판매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주무부처가 없기 때문입니다.
▶ 스탠딩 : 윤지원 / 기자
- "리얼돌 관련 부처는 여성가족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모두 9곳에 달합니다. 관계부처가 너무 많다 보니 리얼돌 관련 기준 마련에 있어 서로 책임만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인터뷰(☎) :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 "(주무부처가) 아직 공백인 거죠. 모든 제품이 다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정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 거죠. 현재 담당 과가 있어서 계획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닌 걸로…."
리얼돌이 국정감사장에까지 등장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관계부처들은 부랴부랴 한 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큰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엇박자 행정 속 리얼돌과 관련된 사회적 혼란만 한층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 jwyuhn@gmail.com ]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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