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10월 25일 뉴스초점-전자담배 12년 국민 건강 뒷전

주로 35세 미만의 젊은이들을 위협, 미국에선 이미 수십 명의 사망자와 천 명이 넘는 중증환자가 발생했고, 우리도 사용한 지 고작 두세 달 만에 생명의 위협을 받은 이가 생겨났습니다.

바로 액상형 전자담배. 이름은 담배지만 사실 담배 유사품입니다. 우리 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만 담배로 인정하는데, 액상형 전자담배는 줄기나 뿌리에서 니코틴을 추출하거든요. 이 액상형 전자담배는 도입된 지 12년이나 됐지만, 우린 유해성을 판별할 기준도, 제재할 법도, 아무것도 갖고 있질 않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선 벌써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말이지요.

그래서 올 8월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수입량은 1,437만 밀리리터로 3년 전보다 무려 24배나 늘었고 니코틴 수입량도 3년 전보다 6배나 늘었는데, 거기다 피해자까지 발생했음에도, 그저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게 다인 겁니다.

사실 관련 법은 이미 수차례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담배의 정의부터 성분 공개 의무, 판매 규제 등등 여러 명의 의원들이 수년 동안 발의를 거듭했지만, 의원들이 세부항목을 법으로 규정할 것이냐, 시행령으로 위임할 것이냐, 또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가 맞냐, 기획재정부가 맞냐를 두고 내내 싸우고만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국민 건강이 뒷전인 건 이미 알만 하죠.

가습기 살균제 사건, 아실 겁니다.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5년이 지나서야 조사를 시작했고, 10년이 지난 뒤에야 제품 판매를 중지 시켜, 결국 천 명이 넘는 사망자에 아직까지도 그 피해를 정확히 파악도 못 하고 있지요.

나흘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두고 '가습기 살균제 때처럼 하면 늦는다'고 했습니다만, 수수방관하다 피해자가 나오자 부랴부랴 뛰는 정부, 정부 방침이 나오면 그때 따르겠다며 버티는 업체, 싸우느라 국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국회를 보니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 안 좋은 걸 왜 피웠냐'며 흡연자를 탓하는 것밖에 없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