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오늘 오전, 조국 장관이 의욕적으로 검찰 개혁안을 발표할 때만 해도 몇 시간 뒤 물러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이권열 기자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조금 전 기사를 보니까 조 장관이 청와대에 어제 사퇴 의사는 밝혔다고 해요.
그런데 청와대 회의는 한 시간 연기됐잖아요?
시간 조율을 안 한 건가요?
【 기자 】
사퇴 의사는 밝혔는데, 정확한 시점까지는 청와대와 미리 조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수석보좌관회의 문재인 대통령 모두 발언도 민생경제 활성화에서 조 장관 사퇴 관련으로 회의 직전에 바뀌었습니다.
【 질문2 】
법무부에서도 전혀 예측을 못 했나요?
【 기자 】
오늘 오전 11시에 조 장관이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했고요.
점심은 법무부 간부들과 함께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끝나고 난 뒤 법무부 간부들에게 사퇴 의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저희 기자들에게는 오후 1시30분 정도에 사퇴 의사를 밝힌다는 내용이 문자로 왔습니다.
【 질문3】
조 장관이 오랫동안 고민은 했을 텐데, 왜 하필 이 시점에, 오늘 사퇴 발표를 했느냐, 이 부분도 참 궁금합니다.
【 기자 】
일단 내일은 법무부 국정감사가 있고, 이번 주 목요일엔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조 장관이 물러나지 않았다면 야당이 당연히 공격을 했을 거고요.
조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더 커졌을 겁니다.
그리고 18일에 부인 정경심 교수의 첫 재판도 있습니다.
현직 장관 부인이 재판을 받는 상황을 놓고 조 장관도 고민했을 겁니다.
또 정 교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역시 조 장관의 고려 사항이었을 겁니다.
또 조 장관 본인이 검찰에 소환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질문4 】
검찰과 조국 장관 사이에 힘겨루기 양상도 있었는데 조 장관이 물러났잖아요?
결국, 검찰의 승리다, 이렇게 봐야 하나요?
【 기자 】
법무부로서는 검찰 개혁이라는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검찰로서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이 현직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사실상 하극상 국면은 끝난 겁니다.
【 질문4-1 】
한편으로는 이런 말도 들립니다.
조 장관이 사퇴를 했으니, 검찰도 답을 할거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에 대해 불구속으로 기소를 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 기자 】
검찰의 공식적인 입장은 수사는 수사대로 계속 한다는 겁니다.
법조계 전망은 복잡합니다.
현직 장관을 수사한다는 짐은 덜었는데 여론은 더욱 부담스러울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되면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둘러싼 검찰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질문5 】
법무부 검찰 개혁 성과의 주요 내용이 특수부 축소, 명칭 변경이잖아요?
조 장관이 이 정도 개혁안에 만족하고 물러난다고 보긴 좀 어렵지 않을까요?
【 기자 】
조 장관이 이제 검찰 개혁의 가장 큰 숙제는 법무부가 아니라 국회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 계류 중입니다.
"야당이 문제삼던 조 장관이 물러났다, 이제 야당은 검찰 개혁 협력해라", 여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진 겁니다.
【 질문6 】
조 장관은 사퇴를 했고, 윤석열 총장은 그대로 있잖아요?
윤 총장도 거취 고민을 하게 될까요?
【 기자 】
조 장관 지지자들 중심으로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요구 목소리가 커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작가 공지영 씨는 '이제 윤석열도 물러나자'라고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윤 총장이 당장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지금 윤 총장이 물러난다면 수사가 완전히 동력을 잃게 됩니다.
윤 총장이 주요 피의자들의 1심 선고까지는 지켜볼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 질문7 】
차기 법무장관은 누가 유력한가요?
【 기자 】
당분간 장관 대행을 하게 된 김오수 차관이 정식 장관이 될 수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 차관도 검사 출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검사 출신에게 검찰 개혁 업무를 맡길 가능성이 큽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출신인 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 등이 물망에 오르는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장관에 임명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 앵커멘트 】
네, 지금까지 이권열 기자였습니다.
오늘 오전, 조국 장관이 의욕적으로 검찰 개혁안을 발표할 때만 해도 몇 시간 뒤 물러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이권열 기자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조금 전 기사를 보니까 조 장관이 청와대에 어제 사퇴 의사는 밝혔다고 해요.
그런데 청와대 회의는 한 시간 연기됐잖아요?
시간 조율을 안 한 건가요?
【 기자 】
사퇴 의사는 밝혔는데, 정확한 시점까지는 청와대와 미리 조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수석보좌관회의 문재인 대통령 모두 발언도 민생경제 활성화에서 조 장관 사퇴 관련으로 회의 직전에 바뀌었습니다.
【 질문2 】
법무부에서도 전혀 예측을 못 했나요?
【 기자 】
오늘 오전 11시에 조 장관이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했고요.
점심은 법무부 간부들과 함께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끝나고 난 뒤 법무부 간부들에게 사퇴 의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저희 기자들에게는 오후 1시30분 정도에 사퇴 의사를 밝힌다는 내용이 문자로 왔습니다.
【 질문3】
조 장관이 오랫동안 고민은 했을 텐데, 왜 하필 이 시점에, 오늘 사퇴 발표를 했느냐, 이 부분도 참 궁금합니다.
【 기자 】
일단 내일은 법무부 국정감사가 있고, 이번 주 목요일엔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조 장관이 물러나지 않았다면 야당이 당연히 공격을 했을 거고요.
조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더 커졌을 겁니다.
그리고 18일에 부인 정경심 교수의 첫 재판도 있습니다.
현직 장관 부인이 재판을 받는 상황을 놓고 조 장관도 고민했을 겁니다.
또 정 교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역시 조 장관의 고려 사항이었을 겁니다.
또 조 장관 본인이 검찰에 소환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질문4 】
검찰과 조국 장관 사이에 힘겨루기 양상도 있었는데 조 장관이 물러났잖아요?
결국, 검찰의 승리다, 이렇게 봐야 하나요?
【 기자 】
법무부로서는 검찰 개혁이라는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검찰로서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이 현직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사실상 하극상 국면은 끝난 겁니다.
【 질문4-1 】
한편으로는 이런 말도 들립니다.
조 장관이 사퇴를 했으니, 검찰도 답을 할거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에 대해 불구속으로 기소를 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 기자 】
검찰의 공식적인 입장은 수사는 수사대로 계속 한다는 겁니다.
법조계 전망은 복잡합니다.
현직 장관을 수사한다는 짐은 덜었는데 여론은 더욱 부담스러울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되면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둘러싼 검찰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질문5 】
법무부 검찰 개혁 성과의 주요 내용이 특수부 축소, 명칭 변경이잖아요?
조 장관이 이 정도 개혁안에 만족하고 물러난다고 보긴 좀 어렵지 않을까요?
【 기자 】
조 장관이 이제 검찰 개혁의 가장 큰 숙제는 법무부가 아니라 국회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 계류 중입니다.
"야당이 문제삼던 조 장관이 물러났다, 이제 야당은 검찰 개혁 협력해라", 여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진 겁니다.
【 질문6 】
조 장관은 사퇴를 했고, 윤석열 총장은 그대로 있잖아요?
윤 총장도 거취 고민을 하게 될까요?
【 기자 】
조 장관 지지자들 중심으로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요구 목소리가 커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작가 공지영 씨는 '이제 윤석열도 물러나자'라고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윤 총장이 당장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지금 윤 총장이 물러난다면 수사가 완전히 동력을 잃게 됩니다.
윤 총장이 주요 피의자들의 1심 선고까지는 지켜볼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 질문7 】
차기 법무장관은 누가 유력한가요?
【 기자 】
당분간 장관 대행을 하게 된 김오수 차관이 정식 장관이 될 수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 차관도 검사 출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검사 출신에게 검찰 개혁 업무를 맡길 가능성이 큽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출신인 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 등이 물망에 오르는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장관에 임명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 앵커멘트 】
네, 지금까지 이권열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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