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자정 동력 부족 드러나

정부당국이 성희롱·성폭력의 통합관리를 위해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한 가운데 대학 내·외부기관 연계율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교육부 정책보고서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을 분석한 결과 외부기관 연계율이 34.9%로 3분의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0.0%로 연계율이 가장 높았다. 전라권(광주·전북·전남·제주)이 17.6%로 가장 적고, 경북권(대구·경북) 24.4%, 경남권(부산·울산·경남) 34.0%로 드러나 지방의 외부기관 연계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부기관과 연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교내 자원으로 충분하다고 답한 비율이 27.6%에 불과해 대학 차원의 성폭력·성희롱 사건에 대한 자정작용 동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교내 자원으로 충분하다고 대답한 비율은 일반대학 38.7%, 전문대학 17.3%로 나와 전문대학에서 자체 해결이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외부기관과 연계하지 않는 이유로 예산부족과 정보부족이 각각 25.6%와 22.2%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자들 중 타 업무 겸임 비율이 일반대학 88.3%, 전문대학 99.2% 등으로 드러나 해당 교원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설립 유형별로는 국·공립대학 89.8%, 사립대학 93.9% 수준이다.
박 의원은 "성폭력·성희롱 사건은 사건 후 후속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보호가 대학 내에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제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