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월빗물저류시설 사고 책임 공무원 2명 입건

지난 7월 31일 발생한 폭우로 작업자 3명의 생명을 앗아간 양천구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시공사와 감리사 관계자 외 공무원 2명을 추가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이후 공무원이 입건된 건 처음이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추가 입건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18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신월빗물저류시설 공사현장 안전사고와 관련해 공무원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의 직책 등 구체적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지만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공무원 2명을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건된 공무원들은 각각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양천구청 치수과 소속인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발생 직전 양천구는 서울시 도시기발시설본부에 공문을 보내 방수문 누수에 따른 감전사고 위험을 보고했지만 이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와 양천구청은 또 저류배수시설 개폐 기준을 50~60%대로 설정해 시운전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시공사와 감리사 관계자들이 모인 단체카톡방에 공지했지만, 업체들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확인하지는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사고 책임의 가장 핵심인 수문 제어와 관련해서도 시공사인 현대건설 측은 "수문 제어 권한은 양천구청에 있고, 우리에게는 없었다"고 주장한 반면 양천구는 "공동 권한이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양천경찰서 수사전담팀은 앞서 양천구청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하고 공무원들을 소환해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달 5일 시공사인 현대건설 측 2명과 협력업체 직원 1명, 안전 관리·감독 책임을 맡은 감리사 1명 등 총 4명을 입건한 뒤 조사를 이어왔다.
[김유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