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대학생 반값 등록금 또 제동…안산시의회, 심의 보류

경기 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려던 대학생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이 안산시의회에 의해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20일 안산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진행되는 제256회 임시회에서 안산시가 지난 6월 제출한 등록금 반값 지원 관련 조례 제정안을 심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지난 6월 말 임시회에서도 '보건복지부의 사업 시행 동의를 받기 전'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이 조례안 심의를 한 차례 보류한 바 있다.
안산시는 지난달 초 보건복지부로부터 해당 사업에 대한 동의를 받았지만 시의회는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또 다시 심의를 보류했다.

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이자 관련 사업 상임위원장인 주미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조례안 및 관련 예산안 상정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상임위원들도 조례안 심의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면서 시간에 쫓겨 심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 의원은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한번 시행되면 지속성이 담보돼야 하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지 않는 사람을 포함해 모든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의회가 밝힌 절차적 하자는 관련 조례안과 관련 예산을 동시에 심의한 전례가 없다는 점 등을 의미한다. 앞서 안산시는 관련 조례 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관련 사업비 35억원(4700여명 지원분)이 반영된 2차 추경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시 의회 안팎에서는 안산시가 시의회가 지적한 절차적 문제를 해소해도 사업 실효성 등에 의구심이 여전해 시의 뜻대로 연내 시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안산시는 지난 4월 17일 올 하반기 다자녀 가정·장애인·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 자녀를 시작으로 1∼4단계로 나눠 관내 모든 대학생에게 등록금 중 본인부담금 절반을 지원하는 내용의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사업 예산은 1단계가 29억원, 모든 대학생을 지원하는 4단계까지 확대할 경우 연간 335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초 대학생 등록금 반값지원 대상을 소득 6분위(월소득 599만원 이하 가구)까지로 확대하는 3단계 사업에 한해 동의했다. 모든 대학생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4단계 사업은 부동의했다.
[안산 =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