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격차 감소?…"고용률 감소로 어부지리" 비판 나와

【 앵커멘트 】
이상한 게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 격차가 줄었다는데, 정말 그랬을까요?
토론에 나온 참석자들부터 반박에 나섰습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 기자 】
토론 참석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 격차 감소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 수 자체가 줄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이지만 /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되는 근로자들의 소득까지 고려한다면 조금 더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률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2009년 이후 줄곧 오름세였던 고용률은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랐던 지난해 처음 하락 반전했습니다.

고용률이 최저임금 인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는 반증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최저임금 급상승에도 살아남은 근로자들은 임금이 늘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설명은 부족한 점이 있어 보입니다.

▶ 인터뷰 : 윤동열 /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 "실제 고용이 유지됐을 때, 유지되지 않았을 때 데이터가 달라집니다. 파트 타임이라든지, 하청일 경우에는 사실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상황까지도…."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자료를 해석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business@mbn.co.kr]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