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채용으로 속여 고용지원금 타낸 사업주… 법원 "지원금 반환 정당"

계약직 채용을 정규직 채용인 것처럼 속여 정부 고용지원금을 타낸 사업주에게 지원금 반환을 명령한 노동당국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융)는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지청장을 상대로 낸 고용촉진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원 B씨의 실제 급여 등 중요 근로 조건은 표준근로계약서가 아닌 계약직 강사계약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미 당사자 사이에 효력 있는 강사계약서가 작성된 뒤에 쓰여진 표준근로계약서는 다른 별도의 목적으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서울시 마포구 한 어학원을 운영하던 중 2016년 9월 취업지원 성공패키지 이수자 B씨를 정규직 채용했다고 속여 고용촉진지원금 900만원을 받았다. 한 달 뒤 노동청은 "A씨는 B씨를 계약직으로 채용했고 실제 고용한 날은 취업 프로그램 이수 전이었던 것으로 조사되는 등 지원금을 부당 수령했다"며 지원금 반환 명령에 1800만원 추가 징수 처분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진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