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내연 여성으로 알려진 권 모 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지난 2012년 10월, 윤 씨 부인은 권 씨를 간통죄로 고소했고, 권 씨는 윤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맞고소했습니다.
과거사위원회는 양측의 고소 과정에 무고 정황이 있었다고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2년 10월, 윤 씨 부인은 권 씨를 간통죄로 고소했고, 권 씨는 윤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맞고소했습니다.
과거사위원회는 양측의 고소 과정에 무고 정황이 있었다고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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