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8 단신] 법원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비공개 정당"…1심 뒤집혀

지난 2015년 말 발표된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협상문서를 정부가 공개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민변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문서가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상고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