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교정시설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1명이 가석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2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어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1명을 다음날 오전 10시에 가석방하기로 했다.
앞서 대법원이 작년 11월초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법무부는 형을 확정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 중이던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같은 달 말부터 가석방하기 시작했다.
'여호와의 증인' 측은 형기를 모두 마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이들을 특별사면해달라는 청원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지만 이번 3·1절 특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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