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폭행 피해 알렸다가 욕설 댓글…법원 "모욕죄"

【 앵커멘트 】
집단폭행을 당한 사실을 SNS에 올린 피해자에게 폭행도 모자라 욕설로 댓글을 단 20대 여성들에게 법원이 모욕죄를 인정했습니다.
상해 혐의에 모욕죄까지 더해져 두 여성 모두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3월, 서울 마포의 한 유흥가.

21살 여성 A 씨는 한 클럽 앞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동년배 여성 임 모 씨에게 수 차례 머리를 폭행당했습니다.

옆에 있던 여성 김 모 씨 역시 임 씨를 도와 함께 폭행에 가담했습니다.

폭행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A 씨가 이튿날 SNS에 피해 사실을 담은 글을 올리자, 가해자인 두 여성의 거친 댓글이 달렸습니다.

임 씨는 '허벅지 문 것 기억 안 나냐. 광견병 검사해야 한다' 등의 내용과 함께 심한 욕설을 남겼고,

김 씨 역시 A 씨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과 함께 욕설을 달았습니다.

결국 폭행으로 인한 공동상해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여성.

법원은 임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합의서와 반성문을 제출한 김 씨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최단비 / 변호사
- "최근에는 직접적인 욕설 외에도 SNS에 올라온 욕설도 모욕죄로 인정하고 징역형도 인정하는 등 법원은 모욕죄에 대해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SNS,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특정인을 향해 욕설 등을 할 경우 모욕죄에 해당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