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창구 전락한 국회 파견 판사…반쪽 폐지?

【 앵커멘트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 파견 나온 판사를 통해 재판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판사 파견제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탁과 로비의 창구 아니냐는 건데, 결국 국회가 판사 파견 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는데 알아보니 두명 중 한명만 없앤다고 합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죠.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사법부가 국회에 판사를 파견하기 시작한 건 2000년대 들어서부텁니다.

법사위 전문위원과 자문관으로 파견했습니다.

고참급 판사가 맡는 전문위원은 입법 과정에 있는 법률안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자문관은 주로 두 기관의 연락 업무를 맡습니다.

국회 파견은 사법부 내에선 엘리트 코스로 통하지만, 사실상 로비 창구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엔 자문관 판사가 상고법원 입법 추진 TF에 소속돼 국회 동향을 파악했습니다.

국회의원들 역시 파견 판사를 활용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문관을 통해 재판 청탁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서기호 / 전 정의당 의원(전 판사)
- "재판을 담당해야 할 판사가 입법부인 국회에 파견돼서 상주하다보면 사실상 삼권 분립이 위반되는…."

논란이 확산되자 결국 국회는 올해부터 판사 파견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의원들의 주요 청탁 통로는 법사위 전문위원이었다며 파견제 폐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 스탠딩 : 이권열 / 기자
- "하지만 정작 서영교 의원의 민원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자문관 판사 파견제도는 유지하기로 해서 반쪽 폐지, 꼼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