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과부 특별교부금 내역 공개해야"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고등법원은 두영택 뉴라이트교사연합 대표 등이 특별교부금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취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교과부는 특별교부금 내역이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주장하지만, 재판부는 이것이 경영과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정부 부처 중 행정안전부와 교과부가 특별교부금을 각 지자체와 교육청에 교부하고 있으며 교과부의 올해 특별교부금 예산은 총 1조 천억 원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