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삼성 선고 법치주의 사망"

'삼성 사건' 1심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 등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시민단체는 법치주의가 사망했다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와 민변 등 4개 시민단체들이 삼성 특검 1심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교수는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재판부가 지배주주의 개인 이익을 위해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