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학점 특혜` 이인성 교수 집행유예 확정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성(55)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교수는 최경희 전 총장으로부터 '정유라가 강의에 출석 등을 하지 않더라도 학점을 받게 해 달라'는 민원을 전달받은 뒤 2016년 1학기와 계절학기 등 3개 과목 강의에 정씨가 출석하지 않고 과제물도 내지 않았는데도 부정하게 학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 교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정씨에게 학점을 준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2심 재판부는 "엄정한 고등교육과 공명정대한 학사관리를 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이화여대의 학적관리 공정성과 적정성을 훼손했다"며 이 교수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정유라 학사특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유죄 확정을 판결했다.
당시 ▲최순실 징역 3년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학장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 징역 1년6월 ▲류철균 전 교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한 축을 이뤘던 학사비리 사건 재판은 관련자들이 전원 유죄를 확정 받은 채 모두 마무리됐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