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화염병 투척 사건에 대해 어제(27일)까지 침묵을 지키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전직 대법관 등 수사 확대와 관련해 사실상 검찰을 겨냥하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출근길엔 아무 말 없이 들어갔던 김명수 대법원장.
▶ 인터뷰 : 김명수 / 대법원장
- "원장님 어제 사태가 사법부 불신에 근거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 "…."
이후 대법원을 방문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 앞에선 가감 없이 유감을 표했습니다.
▶ 인터뷰 : 김명수 / 대법원장
- "법관과 우리 법원은 양심과 법리에 따라서만 재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법 불신을 가져온 현 상황에 대해선 이렇다 할 언급이 없었습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화염병 투척 사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꺼냈습니다.
▶ 인터뷰 : 안철상 / 법원행정처장
- "명의는 환부를 정확하게 지적해서 단기간 내에 수술을 하여 환자를 살리는 것이 명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병소를 많이 찾는다 하더라도 해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측은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수사 중인 검찰을 '의사'에 빗대고,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해부'로 비유해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안 처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탄핵 결의에 대해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충정"으로 본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해산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도 "출범한 지 얼마 안 돼 여러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standard@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화염병 투척 사건에 대해 어제(27일)까지 침묵을 지키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전직 대법관 등 수사 확대와 관련해 사실상 검찰을 겨냥하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출근길엔 아무 말 없이 들어갔던 김명수 대법원장.
▶ 인터뷰 : 김명수 / 대법원장
- "원장님 어제 사태가 사법부 불신에 근거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 "…."
이후 대법원을 방문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 앞에선 가감 없이 유감을 표했습니다.
▶ 인터뷰 : 김명수 / 대법원장
- "법관과 우리 법원은 양심과 법리에 따라서만 재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법 불신을 가져온 현 상황에 대해선 이렇다 할 언급이 없었습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화염병 투척 사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꺼냈습니다.
▶ 인터뷰 : 안철상 / 법원행정처장
- "명의는 환부를 정확하게 지적해서 단기간 내에 수술을 하여 환자를 살리는 것이 명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병소를 많이 찾는다 하더라도 해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측은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수사 중인 검찰을 '의사'에 빗대고,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해부'로 비유해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안 처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탄핵 결의에 대해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충정"으로 본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해산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도 "출범한 지 얼마 안 돼 여러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standard@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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