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연루 의혹' 유해용 변호사, 김경수 지사 변호인단 사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자 현 변호사가 김경수 경남지사의 변호인단에서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유 변호사가 어제(10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대리인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오늘(11일) 국민일보는 보도했습니다. 유해용 법률사무소 소속 김민지, 김민아 변호사도 함께 사임했습니다 .

유 변호사의 사임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김 지사를 변호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유 변호사는 대법원 재직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박채윤 씨(성형외과 원장 김영재 씨의 부인)의 특허소송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도 받습니다.

또 검찰은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처분에 개입 단서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에 검찰은 유 변호사를 '재판 거래' 의혹의 핵심 인사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앞서 검찰은 유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 청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한 차례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두 차례 기각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압수수색 첫 영장이 기각된 뒤인 지난 6일, 반출해 온 대법원 문건을 파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유 변호사는 변호인단 중 유일한 판사 출신으로, 그가 사임하면서 김 지사의 재판 준비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유 변호사가 재판 준비를 사실상 진두지휘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김 지사 측은 당초 13명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렸으나 유 변호사를 포함, 변호인들 7명이 지난 5일과 6일 잇따라 사임계를 제출해 현재 변호인단은 6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