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교육 투자 확대…취약계층 포용하는 교육 복지"

정부가 6일 국가 비전으로 '다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를 내세우며 공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공존과 상생의 사회를 도모하겠다는 사회정책은 고용·복지는 물론 교육 분야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우선 '공정한 사회를 위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이라는 사회정책 전략에 맞춰 공교육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지역·계층 간 교육 양극화가 심화하는 것을 제어할 정책이 부족했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교과서값 등 교육비를 지원하는 '선별적 교육복지'를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양한 분야에서 공교육의 책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높이는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대입에서 지역균형선발 등의 전형을 늘려가고 있다.
다문화·장애·학업중단 학생 등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복지도 확대한다.
또 대학별 경쟁과 서열화에서 탈피하고자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등 대학 간 상생 체제를 정립하고 고등교육 투자를 늘려 지역 간·대학 간 격차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지역 대학 등 인프라를 활용해 평생학습체계를 구성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훈련체계도 구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비전과 전략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정해 실행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