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 간부가 청와대를 찾아가 외교안보수석을 만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이 강제징용 소송을 앞두고 청와대와 상의를 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근혜 정부 주철기 전 외교안보수석이 청와대에서 만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외교부 압수수색에서 임 전 차장과 주 전 수석의 면담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남 시점은 2013년 10월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이 대법원에 접수된 직후입니다.
검찰은 당시 대법원이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해 소송의 결론을 미루는 방안을 청와대와 논의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판사 뒷조사 문건' 등을 작성한 김 모 부장판사의 사무실과 집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법원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현직 판사에 대해 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편집 : 이주호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 간부가 청와대를 찾아가 외교안보수석을 만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이 강제징용 소송을 앞두고 청와대와 상의를 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근혜 정부 주철기 전 외교안보수석이 청와대에서 만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외교부 압수수색에서 임 전 차장과 주 전 수석의 면담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남 시점은 2013년 10월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이 대법원에 접수된 직후입니다.
검찰은 당시 대법원이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해 소송의 결론을 미루는 방안을 청와대와 논의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판사 뒷조사 문건' 등을 작성한 김 모 부장판사의 사무실과 집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법원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현직 판사에 대해 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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