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실 변론 파악"…양승태 대법원, 사찰에 조직적 개입?

【 앵커멘트 】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한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사찰한 의혹 어제(29일) 전해 드렸죠.
MBN 취재 결과, 당시 대법원은 하 전 회장의 부실 변론 내역까지 확인하려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한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대해 사찰은 물론 압력을 가하려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26일 검찰에 제출한 410개 문건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은 하 전 회장의 사건 수임 내역을 분석해 국세청에 알리거나 부실 변론을 찾아낸 뒤 언론에 흘려 망신을 주려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상고법원을 반대한 대한변협을 압박하고 고립시키려던 시도도 발견됐습니다.

간담회를 취소하거나 대한변협이 주관한 행사에 불참하고, 지방변호사회와의 관계 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한 겁니다.

검찰은 해당 문건에서 대법원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과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실이 가담해 각각 아이디어를 내고 역할 분담까지 논의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달 대법원 특별조사단 3차 조사 결과 발표에서는 이러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별도의 입장은 없다며 관련자의 하드디스크를 제출하는 방안을 현재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