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파괴공작 의혹` 이채필 전 장관, 피의자로 檢 소환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62)이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자금으로 제3노총인 국민노동조합총연맹(국민노총)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25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날 오후 2시께 이 전 장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의 피의자로 불러 국민노총 설립 및 운영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 전 장관은 앞서 오후 1시 47분께 휠체어를 탄 채 검찰 청사에 도착한 뒤 '국정원 자금으로 국민노총 설립을 지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공직에 있으면서 법률과 직업적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노총 설립과 관련해 특별히 한 행위가 없다"고 덧붙였다. '임태희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보고했거나 지시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와 관련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1~2013년 국정원이 국민노총에 억대의 공작비를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장관과 함께 양대 노총 파괴공작을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동걸 전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명박정부 당시 국정원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상대로 파괴공작을 벌이고, 노동운동 진영을 분열시키기 위해 국민노총 설립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서 이 같은 단서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노총은 2011년 11월 '생활형 노동운동'을 내세우며 지방공기업연맹 등 전국 단위 6개 산별노조가 참여해 출범했다. 국민노총은 양대 노총과 거리를 뒀으나 2014년 한국노총과 통합했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