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휴대전화 요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곧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통신요금 원가 산정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원가 공개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만입니다.
이번 판결은 물론 일부이긴 하지만 통신비 산정 자료가 국민의 알 권리에 근거한 공개 대상 정보라는 점을 대법원이 판결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일단은 2G폰과 3G폰만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데, 통신비 인하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휴대전화 요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곧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통신요금 원가 산정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원가 공개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만입니다.
이번 판결은 물론 일부이긴 하지만 통신비 산정 자료가 국민의 알 권리에 근거한 공개 대상 정보라는 점을 대법원이 판결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일단은 2G폰과 3G폰만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데, 통신비 인하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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