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서방파 전 두목인 김태촌씨가 영화배우 권상우씨에게 팬미팅 공연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강요 혐의와 뇌물 공여로 기소된 김씨에게 뇌물공여 부분만 유죄를 인정한 항소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항소심은 "강요 미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김씨의 강요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고, 교도소 간부에게 2천여만원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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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강요 혐의와 뇌물 공여로 기소된 김씨에게 뇌물공여 부분만 유죄를 인정한 항소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항소심은 "강요 미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김씨의 강요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고, 교도소 간부에게 2천여만원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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