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을 만들기 위한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자치단체로 기운 지방 권력의 균형추를 돌려 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현 기자입니다.
【 기자 】
1987년 6월 항쟁에서 분출한 민주화 요구는 지역주민 스스로 자신들의 일을 처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복원으로 이어집니다.
신호탄은 1991년 지방의회의 부활이었습니다.
하지만 20여년 간 지방자치는 기형적으로 전개됐습니다.
법률상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하위 기관이기 때문에 본연의 일을 해내기가 어려웠습니다.
▶ 인터뷰 : 양준욱 / 서울시의회 의장
- "(지방의회가) 행정감사, 예산 심의, 결산 검사, 민원처리까지 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일이기 때문에…."
이 때문에 지난달 국회에선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지방의회법'이 발의됐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첫 공청회에선 법률안 논의를 주도한 서울시의회 기획단이 정책 전문인력 도입과 자치입법권 강화 등을 담은 7대 과제를 법안에 충실히 녹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신원철 /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
- "주요 골자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핵심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사이의 견제와 균형…."
전문가들은 주민이 선거로 구성한 지방의회가 정책을 집행하는 지자체를 통제할 계기를 지방의회법이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라는 겁니다.
▶ 인터뷰 : 김태영 /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 "프랑스의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장이 단체장을 겸직하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등은 올해 안에 지방의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공감대를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현입니다.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을 만들기 위한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자치단체로 기운 지방 권력의 균형추를 돌려 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현 기자입니다.
【 기자 】
1987년 6월 항쟁에서 분출한 민주화 요구는 지역주민 스스로 자신들의 일을 처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복원으로 이어집니다.
신호탄은 1991년 지방의회의 부활이었습니다.
하지만 20여년 간 지방자치는 기형적으로 전개됐습니다.
법률상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하위 기관이기 때문에 본연의 일을 해내기가 어려웠습니다.
▶ 인터뷰 : 양준욱 / 서울시의회 의장
- "(지방의회가) 행정감사, 예산 심의, 결산 검사, 민원처리까지 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일이기 때문에…."
이 때문에 지난달 국회에선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지방의회법'이 발의됐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첫 공청회에선 법률안 논의를 주도한 서울시의회 기획단이 정책 전문인력 도입과 자치입법권 강화 등을 담은 7대 과제를 법안에 충실히 녹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신원철 /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
- "주요 골자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핵심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사이의 견제와 균형…."
전문가들은 주민이 선거로 구성한 지방의회가 정책을 집행하는 지자체를 통제할 계기를 지방의회법이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라는 겁니다.
▶ 인터뷰 : 김태영 /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 "프랑스의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장이 단체장을 겸직하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등은 올해 안에 지방의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공감대를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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