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단축 무산 위기…”미뤄줘서 다행” vs “공약은 꼭 지켜야”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략이었던 군복무 단축이 무산될 위기에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제(13일) KBS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군복무 단축이 불투명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21개월인 병사들의 복무 기간을 임기 내에 18개월로 줄이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점진적으로 군 복무기간을 줄여나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군 구조개혁과 신 작정수행개념이 가시화돼야 복무 기간 감축을 현실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KBS 보도에 대해 "복무기간 단축 시행일정은 군 구조개편, 전력 증강 등 국방개혁과 연계하여 검토 중에 있다"며, "국방개혁 2.0에 포함하여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는 4월 중에 '국방계획 2.0'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해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12월까지 개혁법안에 대한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일정입니다.

오는 4월 국방개혁 2.0이 공개되면 개혁안 실행을 위한 예산문제와 병력 감축에 따른 방위력 약화 우려 등의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복무 단축 무산이 이슈가 되며 네티즌들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군복무 단축 미뤄줘서 다행이다. 휴전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였다”, “다음달 입대인데 이게 왠 날벼락”, “매번 이런식이다, 군복무 단축 공약은 꼭 지켜야” 등의 반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