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공공입학사정관단` 만들자

서울시교육청이 대학교육협의회에 '공공입학사정관단'을 만들어 각 대학 입학사정업무 일부를 담당·평가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육청은 또 서울 주요 대학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선발 인원을 전체 인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제한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6일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학종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지난해 4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안을 마련했다는게 교육청 설명이다.
교육청이 제안한 '공공입학사정관단'을 운영하면 입학사정관의 일정 비율(20~30%)을 대학, 전·현직 교원, 교육청 관계자 등 해당 대학 외부의 입학사정관으로 배정하게 된다. 해마다 추첨으로 외부 인력을 순환 파견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단 계획이다.
교육청은 특히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15개 주요 대학 학종 선발 인원을 전체 선발 인원의 3분의 1이하로 묶어 학종, 학생부교과전형, 수능 선발을 같은 비율로 하자고 제안했다. 2018학년도 서울 주요대 학종 선발 인원은 전체 선발 인원의 43.5%(2만903명)으로 전국 대학 평균(23.6%)보다 높았다.

수시와 정시를 통합해 12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발표 후부터 이듬해 2월까지 모든 대입전형을 한꺼번에 하자는 의견도 교육청은 내놨다. 이같은 의견은 교육부 대입정책포럼에서도 나온 바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와 대학에 학종 '대수술'을 제안한다"면서 "현재 학종은 칼을 대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이같은 조치에 교육계는 우선 선제적 조치를 반기는 모습이었다. 한 입시업체 관계자는 "공공입학사정관단은 기존에 제시되지 않았던 참신하고 좋은 아이디어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부가 올해 8월 대입정책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한 상황에서 정책적 구속력이 없는 서울시교육청이 이같은 의견을 내놓은 것이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 보수교육계 인사는 "조 교육감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적쌓기에 돌입한 것으로밖에 안보인다"며 "대부분 이미 나왔던 얘기의 되풀이인데 굳이 기자간담회를 자처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조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