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전·현직 대법관 13명 검찰 고발

양승태 전 대법원장(70·사법연수원 2기)과 전·현직 대법관 13명,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51·사법연수원 19기)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63·11기) 등 대법관 13명,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59·13기) 등 판사 5명, 우 전 수석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모두 25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들이 원 전 원장 항소심을 두고 당시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 받은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했다. 또 "원 전 원장 재판에 참여한 대법관들은 모두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59·15기)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전날 행정처장을 교체한 데 대해 "임기(만료)를 앞두고 (행정처장이) 재판부로 복귀하는 것은 오랜 관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인적 쇄신이 추가조사위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후 조치에 대해선 "새로 취임한 행정처장과 다른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추가조사 결과를 놓고 갈등을 겪는게 아니냐"는 질문엔 "전혀 그런 의견 차이나 갈등이 없다"고 주장했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