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김진태 한국당 의원, 무죄 확정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54)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김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12일 춘천시 선거구민 9만여명에게 당내 경선지지 부탁과 함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실천본부가 19대 의원들의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공표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며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 검찰은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때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선관위는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김 의원을 기소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뤄진 1심은 "김 의원 측이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사실과 다르므로 유죄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반면 2심은 "김 의원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됐다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해 허위사실로 볼 수 없고, 실천본부 홈페이지 게시 내용 등에 비춰 김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