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국가기록원, “진보좌편향 인사들 때문에 정부정책에 반하는 국가기록관리 초래”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기록원이 “외부 진보좌편향 인사와 네트워크를 형성한 일부 직원들 탓에 국가기록관리제도 전반이 정부정책에 반하는 방향으로 추진돼 왔다”며 조직쇄신을 추진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기록원 혁신 TF는 지난 2015년 3월 26일에 국가기록원이 행정자치부에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한 현안보고 문건을 15일 공개했다.
해당문건을 보면 당시 국가기록원은 조직쇄신을 추진하겠다고 행자부에 보고하면서 그 배경의 하나로 '일부직원(주로 연구직)과 외부 진보좌편향의 인사와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다고 쓰여 있다. 이어 '(그런 탓에) 국가기록관리(제도, 행사, 용역, 위원회 등)가 정부정책에 反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고 명기돼 있다. 정리하면 진보좌편향 인사들과의 기록원 내 직원들 간 관계 때문에 국가기록관리가 정부정책에 반하는 방향으로 수행돼 왔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국가기록원 혁신 TF는 또 과거 박근혜정부에서 국가기록원에도 블랙리스트가 있었고 이 때문에 8개 위원회 20명이 요직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5년 3월 26일자 국가기록원이 행자부에 보고한 문서에는 8개 위원회에 있는 20명의 위원을 임기가 도래하는 대로 교체를 추진하겠다는 내용과 문제 위원이나 업체를 배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TF 측은 “여기서 말하는 문제위원이 어떤 의미에서 문제라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동훈 당시 국가기록원장은 “문서에 나오는 문제 있는 위원은 2016년 ICA 서울총회 반대 등 국가기록정책에 반대하거나 위원회 활동이나 전문성이 저조한 경우, 본인 고사, 기타 부적격자 등을 의미한다”고 해명했다.

혁신 TF가 공개한 2015년 10월 22일자 현안보고 문서에는 세계기록총회(ICA) 산하인 동아시아기록총회(ESTICA) 신임사무총장으로 이상민교수가 선출될 뻔 했으나, 이를 한·중·일 국가기록원장들이 만나 회의를 통해 저지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상민 교수 본인은 “朴 정부 들어 국가기록원 내 각종 강연이나 강의에서 배제되는 수모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문서에는 박 전 원장이 해명한 것과 같이 이상민 교수가 사무총장으로 선출되는 것은 앞서 우리정부에서 했던 2016년 ICA 서울총회를 방해하려는 차원이었다는 점이 명기돼 있다.
혁신 TF 측은 “최소한 박동훈 당시 원장의 비위 사실이 입증됐다”며 박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할 것을 국가기록원에 의뢰하기로 했다. 박동훈 전 국가기록원장은 “오히려, 당시 국가기록원장은 위 보고서상에 표현된 조직쇄신 내용들을 실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6년 1월 급작스럽게 국가기록원장에서 해임됐다”며 “실제로 20명의 명단은 존재하지 않았고 이들에 대한 불이익이 실행된 바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최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