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장 "4대강 등 대규모 국책사업 회의록조차 없어…무단 파기도"

국가기록원장 "4대강 등 대규모 국책사업 회의록조차 없어…무단 파기도"


오늘(10일) 방영되는 TBS 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이소연 국가기록원장과 '자원외교, 4대강 등 대규모 국책사업 국가기록물 관리 엉망…실태는?'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제(9일)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정부가 그동안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외교 등 대규모 국책 사업과 관련해 회의록 자체를 만들지 않거나 주요 기록물을 무단 파기하는 등 기록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를 관리·감독하는 국가기록원은 이들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감사원 감사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한국석유공사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책사업 관련 기록물 관리 실태를 점검해 이날 국무회의에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들은 학계 요구를 반영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세월호 참사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한 기록물 생산 및 관리 현황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이 대규모 국책사업을 심의하면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일부 기록물을 폐기하는 등 전반적인 기록관리 부실이 확인됐습니다.

원본 기록물을 분실하거나 방치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해외사업본부는 2016년 12월 본부를 경기 과천에서 대전으로 옮기면서 폐지업체에 종이서류 폐기를 맡겼는데, 폐기 서류 목록을 만들지 않아 기록물 무단파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밖에도 국무조정실과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영구’ 보존해야 할 4대강 사업 및 세월호 사고 관련 기록물 관리 연한을 3~10년으로 줄여 중요 기록물 보존 책임을 스스로 저버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청하고 감사원에도 점검 결과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주요 회의록 생산을 의무화해 정책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소연 행안부 국가기록원장은 “1999년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된 뒤 상당 시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각급 기관의 기록 관리 전반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면서 “기록 관리 제도의 전면 개편을 통해 국정과제인 ‘열린 혁신 정부’를 구현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TBS 교통방송 라디오에서 평일 오전 7시 6분부터 9시까지 방송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