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총장 "지방선거 범죄 단속, 검찰 개혁 추진에 집중"

문무일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8기)은 1일 '2018년 신년사'를 통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방선거 관련 범죄 단속과 검찰 개혁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올 해 6월 열리는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일부 지역에서 벌써부터 선거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등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선거 초기부터 수사력을 집중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중점단속 범죄로는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여론조사 조작, 부정 경선운동 등을 꼽았다.
문 총장은 또 새 정부 출범 이후 시작한 검찰 개혁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을 내비쳤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과 공직자비리수사처 등 검찰의 변화를 요구하는 외부의 목소리는 새 해에도 계속될 것"이라며 "형사사법의 동반자인 경찰과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고, 국회 논의에도 성실한 자세로 참여해 바람직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모색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검찰 구성원들에게 검찰의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무죄판결 확정 전 평정 제도와 검찰수사심의위원회·형사상고심의위원회 설치, 의사결정 기록화 및 검사 이의제기 절차 구체화 지침 등 새로 실시되는 제도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원 여러분의 적극적·능동적인 마음가짐을 당부한다"고 했다.

또 과거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발족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다. 문 총장은 "지난날 검찰의 임무 수행 중에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진솔하게 되돌아보고, 장래에는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의 시각에서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앞서 문 총장은 '국가정보원 수사방해'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받다 숨진 고(故) 변창훈 전 서울고검 검사가 안치된 추모공원을 방문했다. 대검 관계자는 1일 "문 총장이 지난 연말 소수의 대검 간부들만 데리고 용인 오포 소재 추모공원을 방문해 변 검사에 대한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는 자신이 검찰총장일 때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던 조직 구성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아픔을 달래고, 검찰 조직을 다독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부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