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전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1심과 같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겐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조 전 수석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김 전 실장에 대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조 전 수석에겐 위증 혐의만이 인정돼 석방됐습니다.
어제 공판에서 특검은 피고인들이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행태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는데요. "권력에 취해 자신들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번 항소심 선고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질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조 전 장관의 선임자였던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심 때와 달리 증언을 번복한 데 이어 블랙리스트를 실행했단 내용이 담긴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증거로 채택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항소심 선고 공판은 이르면 내년 1월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도 블랙리스트의 공모자임을 강조한 만큼 남은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공판에서 특검은 피고인들이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행태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는데요. "권력에 취해 자신들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번 항소심 선고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질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조 전 장관의 선임자였던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심 때와 달리 증언을 번복한 데 이어 블랙리스트를 실행했단 내용이 담긴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증거로 채택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항소심 선고 공판은 이르면 내년 1월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도 블랙리스트의 공모자임을 강조한 만큼 남은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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