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판결을 놓고 주진우 기자의 예측이 적중했습니다.
주진우 기자는 지난 13일 오전 개인 트위터에 "최순실 재판이 종착역에 다달았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양형 기준만 보면 30년 구형이 맞죠. 하지만 민주주의에 공헌한 점, 박정희 신화를 깬 점을 평가해 검찰이 20~25년 구형하면 법 철학에 부합된다고 생각해요”라며 20년에서 25년의 구형을 예측했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18개 혐의로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치와 자본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이며 “최씨에 대한 엄중한 단죄만이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헌법 가치를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검찰이 요청한 징역 25년형은 61세인 최씨의 나이를 고려한다면 '종신형 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주진우 기자는 지난 13일 오전 개인 트위터에 "최순실 재판이 종착역에 다달았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양형 기준만 보면 30년 구형이 맞죠. 하지만 민주주의에 공헌한 점, 박정희 신화를 깬 점을 평가해 검찰이 20~25년 구형하면 법 철학에 부합된다고 생각해요”라며 20년에서 25년의 구형을 예측했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18개 혐의로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치와 자본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이며 “최씨에 대한 엄중한 단죄만이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헌법 가치를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검찰이 요청한 징역 25년형은 61세인 최씨의 나이를 고려한다면 '종신형 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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