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단이 이르면 다음 주쯤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국선 전담 변호인 가운데 지원자가 단 1명뿐이라고 하는데 별 문제는 없을까요?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하면서 법원은 국선 변호인단 선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애초 법원은 비공개로 지원자를 모집했지만, 지금까지 긍정적인 의사를 보인 사람은 단 1명 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다, 12만 쪽 분량의 수사 기록을 검토하려면 1명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법원은 소속 국선 전담 변호인 30명 가운데 적어도 3명 이상을 선정해 사건을 맡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선 전담 변호인은 법원에서 정해진 보수를 받고 국선 사건만 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재판부가 직권으로 1명을 선정하고, 국선 전담 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을 거부하지 않는 것이 관행입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을 맡을 국선 변호인에게는 시설 지원은 물론, 기존에 맡고 있던 사건도 다른 변호인에게 넘겨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전민석 / 기자
- "파격적인 법원의 배려에도 추가 지원자 모집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재판이 다시 열리기까지 생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janmin@mbn.co.kr]"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단이 이르면 다음 주쯤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국선 전담 변호인 가운데 지원자가 단 1명뿐이라고 하는데 별 문제는 없을까요?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하면서 법원은 국선 변호인단 선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애초 법원은 비공개로 지원자를 모집했지만, 지금까지 긍정적인 의사를 보인 사람은 단 1명 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다, 12만 쪽 분량의 수사 기록을 검토하려면 1명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법원은 소속 국선 전담 변호인 30명 가운데 적어도 3명 이상을 선정해 사건을 맡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선 전담 변호인은 법원에서 정해진 보수를 받고 국선 사건만 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재판부가 직권으로 1명을 선정하고, 국선 전담 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을 거부하지 않는 것이 관행입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을 맡을 국선 변호인에게는 시설 지원은 물론, 기존에 맡고 있던 사건도 다른 변호인에게 넘겨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전민석 / 기자
- "파격적인 법원의 배려에도 추가 지원자 모집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재판이 다시 열리기까지 생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janmin@mbn.co.kr]"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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