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통] 부산 여중생 폭행 주범 '이중처벌'로 구속 안돼…네티즌 "다 좋은데…"

[댓글통] 부산 여중생 폭행 주범 '이중처벌'로 구속 안돼…네티즌 "다 좋은데…"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 지난 11일 가해 여중생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검찰이 다른 가해 여중생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보복 폭행 혐의로 여중생 A(14)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양은 여중생 3명과 함께 지난 1일 오후 9시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 여중생(14)을 1시간 30분가량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A양과 함께 주범으로 지목된 B(14) 양은 지난 11일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당초 경찰은 두 여중생에 대해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영장청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A양의 경우 보호관찰소장의 통고 처분으로 가정법원에 바로 사건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중처벌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검찰이 가정법원에서 사건을 넘겨받기를 기다리는 동안 청구가 미뤄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은 "학교폭력은 가중 처벌해야 한다. 지들은 장난이고 세력과시고 sns에 올리기위한 놀이라고 생각할지모르지만 당하는 사람은 평생 트라우마로 산다. 한 사람 인생을 망치는거다. 이번 기회에 학교폭력 뿌리 뽑거나 신고체계 법적 책임까지 확실하게 합시다. 어떻게 초등학교때부터 학교를 맘놓고 못 다니고 맘놓고 못보내는게 말이 됩니까?(kimn****)" "평생 감옥길만 뛰어라(iceh****)" "소년법을 폐지하고 강력하게 처벌해라(suju****)" "다 좋은데 안일하게 넘겼던 경찰들에 대한 처분은요?(wlst****)" "일벌백계. 이참에 학교폭력에 경종을 울릴 수준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hjki****)" "학생이 아닌 악마는 뿌리 뽑아야지!(corh****)" "어른들의 무서움을 보여 줍시다(okfr****)" "질질 우는 걸로 해결될 일은 아니다 그런건 초등학생 때나 통하는 거야. 재판 받고 교도소에 정 붙이고 잘 살다 나와. 나중에 집처럼 들락거릴지도 모르니까(lxxx****)"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