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 시작부터 혼선 빚어

신고리 원자력발전 5·6호기 공론화 과정이 시작부터 혼선을 빚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공론화위에서 최종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공론조사 등 위원회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가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7일 2차 회의에서 공사 재개에 대한 찬·반 결론을 내리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당초 신고리 5,6호기 공사 계속 여부를 공론화위원회에서 구성할 시민배심원단이 최종 결정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공론화위가 공론조사만 벌일 뿐 배심원단 구성 계획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 고위 관계자는 "공론화위는 공론화 과정의 설계와 관리, 배심원단 운용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공론화 활동의 모든 결과물을 정리해 정부에 권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배심원단' 운용 여부에 대해 공론화위는 배심원단 구성 계획이 없고 이 용어를 더 이상 쓰지 말아달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가 '배심원단' 용어를 계속 사용하면서 혼선을 빚었다.
국무조정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공론화위의 역할이 '공론조사'인데 이는 '시민배심원단' 제도와 분명 다르다"면서 "혼동을 줄이기 위해 이 배심원단 명칭을 '국민공론참여단' 등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공론화위는 비공개 간담회와 오는 3일 3차 회의를 거쳐 위원회 역할을 명확히 하는 한편 '시민배심원단' 명칭 변경 문제도 확정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