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7월 14일 뉴스초점-원전 폐쇄와 4대강

원전 공사를 중단하는 절차는 이렇습니다.

먼저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일시 공사 중단을 의결합니다. 그다음에 공론화위원회가 만들어지지요. 그리고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완전히 원전 공사를 중단할지 결정합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수력원자력이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원전 공사를 일시 중단했다는 건데, 앞뒤가 맞질 않죠?
공론화를 시키기 위해 몰래 이사회를 열었다는 거니까요. 공론화라는 건 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건데도 말이죠.

많은 국민들은 찬반을 논하기에 앞서, 원전을 폐쇄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건지 또 전기요금은 오르는지 등 부터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뭘 좀 알아야 결정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설명이 없이 바로 원전 공사부터 중단을 시키는 건, 마치 이사갈 집을 정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문제가 많다며 덜컥 재건축에 들어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밀어붙이기식 원전 폐쇄 작업을 보면, 4대강 사업이 떠오릅니다.

당시엔 전남도에서 가뭄 해갈을 위해 영산강 치수사업을 요청하는 등 충분히 필요성이 인정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자신의 임기 안에 끝내겠다며 22조 원의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 4년 만에 완료했죠.
그 과정에서 사전조사도 공사 진행도 모두 졸속이 됐고 그래서 두고두고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독일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공론화하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스위스는 무려 33년간, 국민투표를 다섯 번이나 했죠.

그곳에서 공론화를 위해 몰래 이사회까지 열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이들 나라가, 왜 그렇게 신중했었는지 지금이라도 되새겨봐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