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협회 산하 단체에게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재용 전 장관에게 벌금 5백만원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돈은 받은 것으로 보이나 치과의사로서 시민 활동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는 지나치게 가혹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전 의사협회장에게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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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이재용 전 장관에게 벌금 5백만원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돈은 받은 것으로 보이나 치과의사로서 시민 활동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는 지나치게 가혹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전 의사협회장에게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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