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진핑 만찬 직후 시리아에 토마호크 폭격…'대북 선제타격론' 고개 드나

트럼프, 시진핑 만찬 직후 시리아에 토마호크 폭격…'대북 선제타격론' 고개 드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시리아 공군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습을 감행한 것은 여러 측면에서 큰 함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큰 틀의 외교·안보 기조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 정부가 그동안 주창해 온 '고립주의'를 버리고 다시 '제한적 개입주의'로 나설 수 있음을, 또 구체적인 사안으로 좁혀보면 실패의 연속이었던 현행 대북접근법에 획기적 변화를 줄 수 있음을 각각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환영 만찬 직후 전격적으로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에는 북한은 물론 '생명줄'을 쥔 중국에 보내는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 보입니다.

중국이 북핵 문제를 앞장서 해결하지 않으면 시리아처럼 북한 문제도 '트럼프식' 대로 처리할 수 있다는 최후통첩성 경고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 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시 주석과의 만찬회동을 마친 뒤 시리아 공습 감행을 결정했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은 뒤 최종 결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미 전날부터 시리아 공습 가능성을 내비쳐 왔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역시 이날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플로리다 웨스트팜비치 공항에 도착한 시 주석을 영접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바샤르 알) 아사드가 한 행동들을 볼 때 그가 더는 시리아 국민을 다스릴 역할은 없어 보인다"며 아사드 정권 축출 필요성을 공식 제기한 뒤 "화학무기 공격은 중대한 문제로, 여기에 대해선 중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 같은 경고 메시지 발신 후 얼마 되지 않아 실제로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실상 첫 공습 명령인 이번 조치는 대외문제 개입 자제라는 트럼프 정부의 현행 외교·안보 기조에도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직후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여론은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면서 행정부는 물론 미 의회에서도 대북 선제타격 옵션을 압박해 왔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최근 대북정책 검토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제재에 방점을 두고 선제타격 옵션은 한반도 전쟁위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해 후순위로 미뤄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북한에 대한 전방위 제재와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에 주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셈입니다.

그러나 시 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기류는 다시 급변했습니다.

마치 기선잡기라도 하듯 트럼프 대통령을 필두로 핵심 각료들이 하루가 멀다고 선제타격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검토 중이라는 초강경 메시지를 발신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미 중인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북한을 '큰 문제'라고 규정하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라고도 단언했습니다.

미국이 구사할 수 있는 독자 해법에는 이론상 선제타격도 포함됩니다.

한반도 전쟁 위험성 때문에 현실적 대안이 되기 힘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시리아 공습은 최후의 수단이긴 하지만 대북 선제타격 역시 엄연히 실행 가능한 옵션 중 하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과 중국에 주는 효과를 띠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절대 오판하지 말라'는, 중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라'는 압박성 경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 주석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카드를 내밀지는 미지수입니다.

중국은 현재 국제사회 주도의 대북제재에는 찬성하지만, 그 이상은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군사옵션은 오히려 상황만 악화시킨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의 6차 핵실험 움직임과 탄도 미사일 도발 등으로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여론이 악화할 대로 악화된 터라 대북제재 강화에는 어느 정도 합의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