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확률 높다"…환율조작국 지정 조건은?

"미국, 한국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확률 높다"…환율조작국 지정 조건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첫 환율조작국 지정이 임박한 가운데, 중국보다는 대만과 한국을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재차 제기됐습니다.

30일 홍콩의 한 매체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시장 투자자들은 미국 재무부가 다음달 15일께 내놓는 환율보고서에서 중국과 한국, 대만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지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통해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이고, 경상수지 흑자가 해당국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이면서, 자국 통화가치 상승을 막기 위해 한 방향으로 외환시장 개입을 반복적으로 단행하는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합니다.

재무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대만, 스위스 등 6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환율조작국 지정의 전 단계로 해석됐습니다.

일본 다이와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중국보다는 한국과 대만이 환율조작국에 가깝다"면서 "중국은 첫째 요건을, 한국은 첫째와 둘째 요건을, 대만은 둘째와 셋째 요건을 충족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케빈 라이와 올리비아 샤 애널리스트는 "한국과 중국, 대만 중 미국 재무부가 그동안 적용해온 환율조작국 지정요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국가는 없지만, 재무부가 첫째 요건을 완화하면 대만을, 셋째 요건을 완화하면 중국과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환율조작국에 지정될 경우 영향도 중국보다는 한국과 대만이 더 크게 받을 것이라고 다이와증권은 전망했습니다.

지정 후 1년간 협상 끝에 재무부는 환율조작국 투자 시 금융지원 금지 조처를 내릴 수 있는데, 중국에는 이미 1989년 천안문 시위에 대한 무력진압 이후 이 조처를 내린 상태기 때문입니다.

지정학적으로도 한국과 대만은 미국의 우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더 취약하다고 애널리스트들은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한국과 대만은 이미 환율조작국 지정을 우려하면서 올해 들어 미국 달러화대비 가치 절상을 용인했다"면서 "한국 원화와 대만 달러의 가치는 올해 내내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